법령 독점규제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지방법원 2020.04.29 선고 2018구합106189 판결
주식거래의 고저가양수도에 의한 증여의제[국승] 상속증여세 독점규제법 독점규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0 선고 2013구합63063 판결
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[국패]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법 법인세법 2013년
3. 대전고등법원 2013.07.04 선고 2012누2847 판결
원고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자이며, 신주인수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에 해당[국승] 법인세 관행에 관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독점규제법 독점규제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4년
4. 부산고법 2004. 1. 16. 선고 2003나12328 판결
[주주총회결의취소] 확정[각공2004.3.10.(7),300] 주주총회결의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법 민법 상법 |